2022년 6월 7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스타니슬라프 텔리아트니코프 형제와 관련된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리투아니아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협약을 위반한 리투아니아는 스타니슬라프 형제에게 총 3000유로(한화로 약 410만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럽 평의회 회원국 가운데 대체 복무 문제가 있는 나라 대부분은 민간 대체 복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타니슬라프 형제는 군에 징집되었을 때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민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에는 대체 복무 마련이 없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터키에 대한 판결문과 비슷하게 리투아니아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유럽 평의회의 모든 회원국은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군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 후로 아르메니아는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으며,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젊은 남자들은 군 복무 대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공 서비스 일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투아니아도 형제들과 지역 사회의 유익을 위해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주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호와께서 리투아니아 형제들에게 필요한 인도와 지원을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예레미야 애가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