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한 반감 점점 커지고 있는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 봐야 버는 대로 낚아채 간다.”—바빌로니아의 속담, 기원전 2300년경.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 1789년.

루번은 외판원으로 일합니다. 그가 힘들게 번 돈의 거의 3분의 1은 해마다 세금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 돈이 전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하도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요즘처럼 서비스가 빈약했던 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좋든 싫든 세금은 생활의 일부입니다. 저술가인 찰스 애덤스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정부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세금은 종종 반감을 일으켰으며 때로는 반란의 도화선에 불을 댕기기도 했습니다. 고대 브리튼족은 로마인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에 짓눌려 살아가느니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가벨 즉 소금세에 대한 증오심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댕긴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혁명 기간에 세금 징수원들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또한 세금 반란은 미국이 영국에 대항하여 독립 전쟁을 벌이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세금에 대한 반감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의 조세 제도는 흔히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합니다. 한 연구가는 아프리카의 몹시 가난한 한 나라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지방세만도 300가지가 넘다 보니 매우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적절한 징수와 감시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고 있어 ··· 악용의 소지가 생겨나고 있다.” B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에 있는 어느 지역의 “지방 관리들은 지방의 재원을 늘리거나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바나나 재배료에서부터 돼지 도살세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 ··· 불법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반감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제 연합에서 발행한 「아프리카의 회복」(Africa Recovery)이라는 간행물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경제적 차이점들 가운데 하나는, 선진국에서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농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 세계 은행에서 실시한 여러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만으로도 목화솜 수출을 통한 서아프리카의 연간 수입이 한 해에 2억 5000만 달러(약 2875억 원)나 줄어든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농부들은 그러지 않아도 벌이가 시원치 않은 마당에 정부에서 세금까지 떼어 가면 반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 관리들]이 여기 오면 그때마다 꼭 돈을 요구하더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최근에 정부가 농장주들에게 토지세를 부과하자 그러한 반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농장주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할 태세였습니다.  토지세를 부과하면 “농장주들은 파산하게 되며 농장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더 잃게 될 것”이라고 농장주들의 대변인은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금 부과에 대한 반감은 때때로 폭력 사태로 이어집니다. BBC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지난해 농민들이 과도한 세금에 항의하고 있던 한 마을을 경찰이 급습했을 때 두 명의 [아시아인] 농부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납세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많은 부유한 납세자들도 “부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심지어 그러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개선하지 못하게 되는데도 그러”하였습니다. 음악계, 영화계, 스포츠계, 정치계의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탈세 때문에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소득세의 쇠퇴(그리고 몰락?)」(The Decline (and Fall?) of the Income Tax)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부 최고위 관료인 대통령도 일반 시민들에게 세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면에서 완벽한 모범과는 거리가 멀다.”

어쩌면 당신 역시 세금이 과중하고 불공평하며 감당해 낼 도리가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금 납부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세금이 기여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흔히 조세 제도가 매우 복잡하며, 불공평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기사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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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할당되는 세금 부담이 불공평할 정도로 많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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