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5일은 유럽 인권 재판소가 코키나키스 대 그리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유럽 인권 재판소가 내린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유럽 인권 재판소가 한 국가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1993년에 내려진 이 판결은 그후 유럽 평의회 46개 회원국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정부들이 자신의 신앙에 관해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알릴 우리의 권리를 공격하면서 코키나키스 사건의 판례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유럽 평의회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유럽 인권 협약의 보장 사항을 설명할 때 코키나키스 사건을 언급합니다. 또한 여러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도 이 사건을 가르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할 때 이 판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코키나키스 사건의 판결은 “종교적 신념은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행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이 판결은 “신앙을 표현할 자유에는 …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일 등을 통해 이웃을 설득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사 9명 중 한 사람인 드 메에르 판사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을 열심히 전하는’ 행위인 개종 권유 활동은 처벌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의] 종교를 실천하는’ 전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인 판결로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미노스 코키나키스 형제의 법적 싸움이 종결되었습니다. 1938년에 그리스 당국은 독재자 이오아니스 메탁사스가 제정한 “개종 권유”를 금지하는 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코키나키스 형제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30세였던 코키나키스 형제를 시작으로, 1938년부터 1992년까지 1만 9147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괴롭힘, 부당한 대우, 신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코키나키스 형제는 계속 담대하게 봉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60회 이상 체포당하고, 18차례나 법정에 소환되었으며, 벌금도 여러 번 냈습니다. 또한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여러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마침내 1993년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당시 84세였던 코키나키스 형제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그리스 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 재판소는 그리스 정부에 코키나키스 형제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배상하고 소송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코키나키스 형제는 여생을 크레타에서 보냈으며, 1999년에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드 메에르 판사는 코키나키스 형제가 범죄자가 아니며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종교에 대한 열심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법률 고문인 필립 브럼리는 이 중요한 사건이 오늘날의 법적 문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코키나키스 판결은 각자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평화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확립해 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관해 논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우리는 코키나키스 사건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훌륭한 판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좋은 소식을 변호하고 법적으로 확립”하도록 지혜와 인도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빌립보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