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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 지방 법원

2023년 1월 11일
노르웨이

노르웨이 법원,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등록을 취소하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다

노르웨이 법원,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등록을 취소하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다

2022년 12월 30일에 오슬로 지방 법원이 형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르웨이에서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의 법적 등록을 취소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오슬로와 비켄의 주지사가 노르웨이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지 명령 덕분에 법원에서 이 문제를 더 다룰 때까지 우리의 법적 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 가족부에서는 이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어 현지 번역 사무실 및 신권 학교 시설. 이 건물들은 2012년까지 노르웨이 지부 사무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노르웨이는 덴마크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지부의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 법원의 중지 명령은 약혼한 사람들을 포함한 형제 자매들에게 즉각적인 유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등록된 종교 단체 성원에게만 종교적 결혼식을 주례할 권한을 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은 증인들이 결혼식을 주례할 권한을 잃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약혼한 형제 자매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주례하에 왕국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혼한 사이인 비에른스타드 형제와 데안드라데 몬텔로 자매. 2022년 12월 28일에 제출한 중지 명령 요청서에 그들의 진술이 포함되었습니다

약혼한 사이인 안드레 비에른스타드 형제와 야스민 데안드라데 몬텔로 자매도 이번 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28일에 제출한 중지 명령 요청서에 그들의 진술이 포함되었습니다. 비에른스타드 형제는 자신들이 꼭 여호와의 증인이 주례하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신앙과 신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노르웨이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정부에서는 우리가 지난 30년 넘게 받아 온 국가 보조금을 지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노르웨이에 등록된 700개 이상의 종교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에 여호와의 증인은 노르웨이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믿음에 따라 제명 처분 마련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주지사는 여호와의 증인이 법적 등록을 유지하려면 제명 처분 마련을 바꿔야 한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상대로 한 이러한 조치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주지사는 법적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들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등록을 거부한 것이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a

스칸디나비아 지부 위원인 예르겐 페데르센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노르웨이에서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평화롭게 종교 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의 기본권과 자유는 노르웨이 헌법과 유럽 인권 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죠. 노르웨이 법원들에서 우리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모든 노르웨이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더욱 온전히 보장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