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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대회에 참석한 팔코네 가족

2017년 3월 3일
독일

독일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대회를 종교 휴일로 인정하다

독일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대회를 종교 휴일로 인정하다

2012년 4월에 일곱 살인 비비엔 팔코네는 부모님이 교장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 편지는 비비엔이 하루만 학교에 빠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비엔의 가족은 마인츠에서 3일간 열리는 여호와의 증인의 연례 대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금요일 대회 회기에 참석하기 위해 비비엔이 학교를 빠지게 해 달라는 가족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비엔의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교육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이 없었지만 비비엔을 데리고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비비엔의 부모는 학교 측이 허락을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주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대회를 종교 휴일로 인정해 주기는커녕 부모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비비엔의 부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독일 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빠지는 것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할 부모의 법적 책임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으로서 비비엔의 부모는 위원회의 결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모의 신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휴일에 관한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다

비비엔의 부모인 슈테파노와 엘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동안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가족이 함께 하느님을 숭배하고 믿음을 기르는 기회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회는 우리 종교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행사입니다.” a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1년에 한 번 여는 지역 대회가 종교 휴일임을 인정하여 부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의 대회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같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특별한 날이나 국경일이 아니라 특별 행사이기 때문에 종교 휴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소했습니다.

2015년 7월 27일에 헤세 고등 행정 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그 고등 법원은 종교 휴일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전적으로 종교 단체의 견해에 달린 문제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법원은 국가가 종교 문제와 국가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기본법[즉 독일 헌법]이 교회와 종교 단체와 이념 단체에 보장하는 자치권과 그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권한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법원은 국가가 “이념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그 고등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했는데, 그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대회를 종교 휴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딸을 학교에 빠지게 해 달라는 팔코네 가족의 요청을 거부한 위원회의 행동은 “그 자녀가 가진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 자녀에게 종교와 이념을 가르칠 ··· 부모의 권리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법원은 위원회의 “의견이 국가가 지켜야 할 중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학교에 결석할 중대한 이유에 해당한다.”—헤세 고등 행정 법원

인성을 발전시키는 교육

승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 비비엔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학교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열의를 심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 교육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기르고 하느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런 교육을 받으면 사랑 많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고 인성이 고루 발전하지요. 호의적인 판결을 내려 준 법원에 감사합니다.”

팔코네 가족의 변호를 맡은 아르민 피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의 대회가 신성한 행사라는 점과 부모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 학생들은 학기 중에도 학교를 결석하고 그처럼 유익한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법 기관들도 이 문제에 관한 사건을 다룰 때 이번 승소 판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a 지역 대회는 전 세계의 여호와의 증인이 해마다 여는 종교 행사이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참석자는 3일간 진행되는 종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성경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