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이 넘도록 법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독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마침내 독일 내 다른 주요 종교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27일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공법상의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와의 증인은 독일에 있는 16개의 주 전역에서 공법상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독일에서 100년 넘게 활동해 왔지만 독일 내에 있는 증인 본부와 수천 개의 회중은 각각의 종교 단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독일 내의 모든 주에서 공법상의 지위를 갖게 되어 하나의 종교 단체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러한 지위에 따르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1년에 여호와의 증인은 독일에서 공법상의 지위가 아닌 사법상의 지위를 가진 단체로 최초 등록되었습니다.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된 뒤, 증인들은 공법상의 지위를 가진 종교 단체에 주어지는 혜택을 얻기 위해 그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독일 법에 따르면, 종교 단체가 독일 전역에서 공법상의 법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단체가 자리잡은 주에서 공법상의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15개 주에서 그러한 법적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0년에 ‘예호바스 초이겐 인 도이칠란트’(독일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가 법적 주소지인 베를린주에서 최초로 공법상의 법적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보통 종교 단체에서 그러한 신청을 할 경우 1, 2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공법상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데, 베를린주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그러한 지위를 부여해 주기를 여러 해 동안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 가지 이유로 증인들이 국가의 선거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데, 독일에서는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24일에 베를린 고등 행정 법원은 독일의 여호와의 증인이 “공법상의 법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약 1년 뒤에 베를린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여호와의 증인에게 공법상의 지위를 부여하여 16년이나 끌었던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증인들은 나머지 15개 주에서 공법상의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2009년에 11개의 주에서, 그리고 그 후 몇 년 사이에는 3개의 주에서 증인들에게 그러한 지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1월 27일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공법상의 지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26년 동안의 법적 공방을 거치며 끈질긴 노력을 해 왔고, 마침내 독일 내의 주요 종교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독일 내의 여호와의 증인 본부와 2000개 이상의 회중은 이제 하나의 법인체로 운영됩니다. 과거에는 하나 이상의 회중을 대표하는 각각의 단체가 독립된 종교 단체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 정부의 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례 보고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장로를 임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회중의 이름을 바꾸거나 회중을 병합하는 것과 같은 일로 인해 단체의 구조에 조정이 생기면 정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회중 장로들이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많은 시간과 활력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로들은 회중 성원들의 영적 필요를 돌보는 데 더 전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법상의 지위가 없을 때는 회중이 여러 가지 보고서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회중 장로로 일해 온 한 증인의 말에 따르면, “이제는 기부된 자금을 회중 성원들의 공개 전도 활동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수준 높은 지위인 공법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여호와의 증인이 비주류 종교로 여겨졌습니다. 독일에서 약 27만 4000명의 증인과 그 외의 많은 사람이 증인들의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데도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독일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 측의 변호인인 아르민 피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법상의 법인체로 인정받기 위해 26년이 넘도록 법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매체에서는 우리의 종교에 대한 거짓 비난을 수없이 가해 왔습니다. 그러한 비난이 거의 매주 있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비난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증인 생활을 한 베르너 루트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법상의 법인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교 단체는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들에 대한 많은 거짓 비난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또한 페트라라는 증인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들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 것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정식 종교가 아니라 일종의 사이비 분파라는 거짓 비난 때문에, 최근까지만 해도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증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독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정부에서 그들의 진실한 종교 활동을 인정하여 공법상의 지위를 부여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증인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그들이 이전에 겪어 왔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지위를 통해 여호와의 증인이 개개인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종교 단체로서 유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