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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8일
러시아

러시아 대법원,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기존 판결을 확정하다

러시아 대법원,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기존 판결을 확정하다

2017년 7월 17일에 러시아 대법원은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동 법원의 앞선 판결을 옹호함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러시아 정부가 한 국제적인 약속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은 러시아 전역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세 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대법원 상소 재판부는 증인들의 상소를 기각하고, 유리 이바넨코 판사에 의해 선고된 대법원의 4월 20일자 판결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종교 단체인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와 그 조직에 포함된 지역 종교 단체를 해산하고, 해산되는 종교 단체의 재산을 모두 러시아 연방에 귀속”시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운영 본부 측 법률 팀

이 결정으로 인해 러시아의 17만 5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의 안전과 복지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법률 고문인 필립 브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러시아에 있는 영적 형제 자매들의 복지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상소 재판부의 결정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미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법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증인들은 더 많은 형사 고발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들은 자신들의 고국에서 소외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은 이 문제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도 청원을 제기하여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 주어서, 증인들이 디모데 전서 2:2에 나와 있듯 ‘경건한 정성을 온전히 나타내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