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9일
러시아
재판 다섯째 날, 러시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금지 사건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다
오늘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43개나 되는 방대한 양의 서류철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모임이 급습당했음을 보여 주는 새로운 증거를 운영 본부 측 변호인단이 제출하게 해 주었습니다. 2017년 3월과 4월에 법 집행 당국은 그러한 종교 모임을 중단시켰고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기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존하는 395개의 법인체(여호와의 증인 지역 종교 단체)를 해산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청구를 검토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법적·종교적 구조에 관한 여러 논증을 청취했습니다. 재판부가 8개의 지역 종교 단체를 금지한 이전 판결들을 검토할 때, 여호와의 증인 측 변호인단은 그러한 판결들이 날조된 증거에 근거해 있었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운영 본부 측 변호인단은 법무부가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역 종교 단체 해산에 관한 재판들이 진행될 때는 운영 본부가 지역 종교 단체의 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영 본부가 재판 과정에 참여하려 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지역 종교 단체들이 소위 위법 활동을 했다는 점과 여호와의 증인 출판물에 “극단주의적” 내용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운영 본부가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들을 수차례 조사했으며 여러 권으로 된 조사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이 극단주의 활동에 가담했음을 증명하는 사례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20일 오후 2시에 심리를 재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