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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진행된 레닌그라드 지방 법원

2017년 12월 27일
러시아

항소 기각—러시아 법원이 성경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원심 판결을 지지하다

항소 기각—러시아 법원이 성경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원심 판결을 지지하다

러시아 항소 법원이 러시아어 「신세계역 성경」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원심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시행되면서 「신세계역」은 금지 서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조만간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제 「신세계역」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성경을 개인적인 용도로 가지고 있기만 해도 무거운 벌금형이나 그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한 “전문가”의 증언을 받아들이다

2017년 12월 20일, 레닌그라드 지방 법원은 비보르크시 법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검사 측과 법원에서 선정한 소위 “전문가들”이 「신세계역」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두 법원의 판결은 단지 한 차례 시행된 “전문가” 연구에서 현대 러시아어로 된 「신세계역」을 비평한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세 명의 판사는 「신세계역」에 관한 연구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들”을 소환해 신문했습니다. 재판장인 라리사 고르바토바 판사가 주요 연구진이었던 크류코바 씨에게 「신세계역」이 성경이 맞는지 묻자, 크류코바 씨는 “정교회 전통에 따른 관점에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측 변호인 중 한 사람이 「신세계역」에서 극단주의의 흔적이 있는 구절을 하나라도 제시해 볼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고르바토바 판사가 이 번역판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물었을 때에도 크류코바 씨는 그것은 “법적인 문제”라고 하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측 변호인은 「신세계역」이 성경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질문했습니다. 크류코바 씨는 “총대주교의 축복을”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또는 그러한 문구가 있는 번역판과 내용이 단어 대 단어로 일치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증인 측 변호인은 크류코바 씨에게 해당 연구에서 「신세계역」을 “부적합한 번역판”으로 결론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크류코바 씨는 물론 다른 “전문가들”도 객관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법원은 “전문가들”에 대한 신문을 마쳤습니다.

증인 측 변호인들은 “전문가들”이 편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받아들여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한 증거 가운데는 해당 연구에서 위키피디아의 내용과 한 정교회 신학생이 조사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을 제대로 갖춘 전문가들이 「신세계역」을 조사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뒤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증인 측 변호인은 변론을 마치면서 법원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검찰청은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기에 이 성경을 문제 삼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을 읽는 수많은 러시아 시민들이 자기 성경을 불태우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만약 이 성경을 불태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형사 고발하려는 것입니까?”

러시아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의 여러 출판물을 이미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그 결정을 비합리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극단주의 법은 극단주의적인 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배포를 목적으로 대량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러시아 법 집행 당국은 그 법의 테두리를 한참 넘어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증인들의 집을 수색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얼마의 출판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증거를 조작하려고, 금지된 출판물 몇 권을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 장소에 숨겨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출판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삼아 여호와의 증인의 법인체를 해산하고 증인들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을 더 무차별적으로 수색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증인들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신세계역」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소송이나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것입니까? 러시아 당국이 증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항소 법원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