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수행하는 종교 활동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 러시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러 나라의 정부 기관과 관리들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수 종교 집단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부당하고도 가혹한 사법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2017년 4월 20일에 내려진 판결을 확정하는 러시아 대법원 상소 재판부의 7월 17일자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발표된 성명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자’로 낙인찍은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러시아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 결정은 17만 5000명의 러시아 시민이 행하는 평화로운 종교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이전 판결을 확정하는 것으로, 러시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윔블던의 아마드 경, 영국 외무 연방성 인권부 장관.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nister-for-human-rights-statement-on-russian-supreme-court-ruling

“러시아에서 소수 종교들이 탄압받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 러시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내린 불리한 판결은 그러한 탄압을 보여 주는 가장 최근 사건이다. 우리는 러시아 당국이 국내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하고,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소위 ‘극단주의’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감된 소수 종교 단체들의 성원을 전부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 https://www.state.gov/r/pa/prs/ps/2017/07/272679.htm

“여호와의 증인도 여느 종교 집단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롭게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러시아 연방 헌법뿐 아니라 러시아가 따르기로 한 국제 규약과 국제 인권 기준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유럽 연합 대외 관계청 대변인.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30022/statement-spokesperson-upheld-ban-activities-jehovahs-witnesses-russia_en

“대법원의 판결은 평화롭게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극단주의와 동일시하는 정부의 계속된 시도가 반영된 안타까운 결과물이다. 증인들은 극단주의 단체가 아니며, 그들은 정부의 탄압을 받지 않는 가운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대니얼 마크,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위원장. http://www.uscirf.gov/news-room/press-releases/russia-jehovah-s-witnesses-banned-after-supreme-court-rejects-appeals

“본인은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시킨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본 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로 인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종교와 사상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범죄 행위가 되어 버렸다.”—게르노트 에를러, 독일 외무부 산하 러시아, 중앙아시아 및 동방 파트너십 국가 사회간 협력 위원회 위원장. http://www.auswaertiges-amt.de/sid_5DAC942B7DE50BCC4AFCDFC864C2E383/EN/Infoservice/Presse/Meldungen/2017/170719-Ko_RUS-Zeugen_Jehovas.html

“여호와의 증인이 러시아에서 인정받는 종교 단체로 더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러시아 당국의 최근 충격적인 결정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세계 인권 선언 제18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 모든 신앙 공동체에 속한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러시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을 옹호해야 한다.”—카트리나 랜토스 스웻 박사, 랜토스 재단 대표. https://www.lantosfoundation.org/news/2017/7/17/lantos-foundation-condemns-russias-outrageous-decision-to-ban-jehovahs-witnesses

상소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여러 정부 기관과 관리들은 러시아 대법원의 4월 20일자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한 소수 단체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앙겔라 메르켈 총리, 푸틴 대통령과의 기자 회견 중에. http://uk.reuters.com/article/uk-russia-germany-putin-syria-idUKKBN17Y1JZ

“러시아 연방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를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고 해당 운영 본부 및 증인들이 사용하는 395개 지역 종교 단체들을 폐쇄하도록 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러시아 내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된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테오도라 바코야니스와 릴리안 모리 파스키에, 유럽 평의회 총회 산하 러시아 연방 감시 위원회 공동 조사 위원. http://assembly.coe.int/nw/xml/News/News-View-EN.asp?newsid=6599

“러시아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음으로 유럽 안보 협력 기구 협약을 또다시 명백히 어겼다. 평화롭게 신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벌금을 부과받거나 구속될 위험에 처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증인이 소유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한 법원 명령은 한층 더 부당한 조처이다. 본인은 이 사건이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판단받게 되기를 바란다.”—로저 위커 상원 위원, 유럽 안보 협력 위원회 위원장. http://csce.emailnewsletter.us/mail/util.cfm?gpiv=2100141660.2454.614

“‘극단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의 활동을 금지한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어제 판결로 인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단지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여호와의 증인도 여느 종교 집단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롭게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러시아 연방 헌법뿐 아니라 러시아가 따르기로 한 국제 규약과 국제 인권 기준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유럽 연합 대외 관계청 대변인.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24870/statement-ban-activities-jeho

“러시아 내 여호와의 증인 단체 성원들의 평화로운 활동을 부당하게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단체가 합법적인 법인체로 활동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본인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와 원칙이 위협받게 되었다.”—마이클 게오르그 링크,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민주 제도 인권 사무소 소장. http://www.osce.org/odihr/313561

“단지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이러한 금지령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국제 인권 기준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잉게보르크 가브리엘 교수,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주의, 차별 철폐 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대표. http://www.osce.org/odihr/313561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자’로 인정한 러시아 대법원의 판결에 본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 판결은 17만 5000명의 러시아 시민의 평화로운 종교 활동을 실제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며 러시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조이스 애널레이 남작 부인, 전직 외무 연방성 유엔 및 영연방 장관.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nister-for-human-rights-criticises-russian-supreme-court-ruling-for-labelling-jehovahs-witnesses-as-extremist

2017년 7월 20일에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상설 이사회는 유럽 연합에서 발표한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 성명에서는 “러시아 연방 헌법뿐 아니라 러시아가 따르기로 한 국제 규약과 국제 인권 기준에도 보장되어” 있는 바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이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롭게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을 러시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 연합의 28개 전체 회원국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와 같은 비회원국들도 그 성명에 동조를 표시했습니다. https://eeas.europa.eu/sites/eeas/files/pc_1155_eu_jehovahs_witnesses_in_russia.pdf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전역에서 증인들의 종교 활동을 금지시킨 러시아 대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제 정부 기관과 관리들은 러시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부당하게 “극단주의자”로 낙인찍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자국의 헌법과 국제 협약을 무시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검토하여 러시아 전역에 내려진 금지령을 해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