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일
러시아
러시아 당국이 여호와의 증인 미국 법인의 자산을 몰수하려고 시도하다
뉴욕—2018년 5월 3일 목요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던 러시아 사무실을 몰수하도록 결정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증인들이 제기한 항소심을 진행할 것입니다. 항소심이 기각될 경우, 러시아 정부는 14개 건물로 이루어진 부동산을 즉시 몰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면적은 약 10헥타르이며 약 3180만 달러(한화로 약 34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앞서 2017년 12월에 세스트로레츠키 지방 법원에서 하급심이 열린 바 있습니다. 그때 법원은 러시아의 증인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소유권이 미국에 있는 비영리 법인인 펜실베이니아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 있다는 증거를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 협회는 지난 2000년에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그때 이후로 러시아 연방 측에 약 300만 달러(한화로 약 32억 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러한 소유권 이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17년 넘게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스트로레츠키 지방 법원은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는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의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에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를 해산시켰기 때문에, 곧 있을 항소심에서 증인 측이 패소할 경우 원심 판결이 효력을 갖게 되어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즉시 몰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심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바세이나야 6번지에 위치한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법원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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