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0일
러시아
유럽 인권 재판소의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지 10년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국제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러시아 정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6월 10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우리 형제들의 숭배의 자유를 억압함으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04년에 등록이 취소된 모스크바 지역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의 등록을 다시 인가해 주고, 많은 배상금도 지불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그러한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 모스크바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의 대표자인 이반 차이콥스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편협이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 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러시아 당국이 하루빨리 우리의 법적 권리를 회복시켜 주고, 정부의 주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중단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 당국은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 전역에서 우리 형제들에 대한 박해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 러시아 대법원이 우리의 평화로운 숭배 활동을 금지하면서 그러한 박해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의 불공정한 판결 이후로 당국은 수많은 증인들을 체포하고 기소하고 수감시켰습니다.
러시아 당국을 규탄하는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지도 이제 10년이 되었지만, 러시아 당국은 여전히 동 재판소의 명령을 대부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증인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고발이 대부분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금까지도 비슷한 혐의로 계속 기소하고 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는 모스크바 법무부와 법원들이 여호와의 증인 재인가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거부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 재판소는 모스크바 당국을 비판하면서, 당국이 “선의를 저버렸으며 편파성을 보이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에 더해 모스크바 당국의 행위는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한 것인데, 러시아는 이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2010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유럽 중앙아시아 지부 부지부장인 레이철 덴버는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1월 9일자로 발표된 성명에서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은 전혀 없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불공정한 일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 그들이 “참을성과 기쁨으로 온전히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골로새서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