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2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15명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두 건의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법 집행 관리들이 형제 자매들의 집을 급습해서 가혹하게 대한 사건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러시아가 형제 자매들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에 9만 9000유로(약 1억 3000만 원)가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이며 따라서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건의 판결은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된 여섯 건의 소송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a 이 사건들에서는 러시아 관리들에게 발부된 수색 영장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정집과 한 곳의 왕국회관을 급습하고, 전도한다는 이유로 체포된 두 자매의 옷을 벗겨 수색하고, 개인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면을 쓰고 중무장한 연방 보안국 요원들이 쳐들어와 형제 자매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법률 팀에 도움을 준 국제 인권 변호사인 앙드레 카르보노는 이 판결들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판결들은] 2017년에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이 금지된 이후로 발생한 1700건의 급습을 포함해, 러시아 당국이 증인들의 집을 급습해 온 것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판례를 세웠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을 급습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유의할 만하게도 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이 호별 방문 봉사를 방해하는 것을 규탄했습니다. 이 점을 보면 유럽 인권 재판소가 전도 활동을 당국이 간섭해서는 안 되는 종교 활동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판결은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받는 박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여호와의 증인 조직에 대한 금지령과 관련된 판결이 내려질 때를 위한 좋은 발판을 놓았습니다. 현재 유럽 인권 재판소에는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이 관련된 60건 이상의 사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두 건의 호의적인 판결이 앞으로 있을 그러한 사건들의 재판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권 기구들이 러시아의 형제 자매들의 굳건한 충절을 인정해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주권을 옹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축복하신다는 증거입니다.—시편 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