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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평의회의 각료 위원회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들의 이행 여부를 감독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러시아

유럽 평의회, 러시아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금지 결정을 파기할 것을 촉구하다

유럽 평의회, 러시아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금지 결정을 파기할 것을 촉구하다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은 러시아 외무부로 보낸 2022년 12월 9일자 편지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가 최근에 내린 판결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판결들에는 2022년 6월에 내려진 역사적인 결정이 포함되는데, 러시아가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한 것이 불법이라는 결정이었습니다. a

그 편지에서는 러시아가 2022년 3월에 유럽 평의회를 탈퇴하기는 했지만,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2022년 9월 16일까지 내린 결정들을 여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그 결정들의 이행 여부를 유럽 평의회의 각료 위원회에서 계속 감독할 것임을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2022년 6월에 결정이 내려진 이후로 각료 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활동을 사실상 금지한 2017년 대법원 판결을 파기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러시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한 반극단주의법을 재검토하고, …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모든 수사와 형사 재판을 중단하고,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시키고, 유죄 판결 기록을 말소하고, 압류한 재산을 돌려주거나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

지금까지 금지령으로 인해 66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평화롭게 신앙을 실천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들 중 360명 이상이 수감 생활을 했으며, 지금도 114명은 교도소나 미결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45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러시아 연방의 극단주의자 및 테러리스트 명단에 추가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명단에 오르면 위험인물로 낙인이 찍히고 직업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심지어 핸드폰 심 카드를 구입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유럽 평의회에서 러시아의 형제 자매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은 러시아의 형제들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믿음과 용기와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정기적인 보고를 jw.org를 통해 보면서 계속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빌립보서 1:12-14.

a “H46-33 모스크바의 여호와의 증인 등(사건 번호 302/02) 및 크룹코 등(사건 번호 26587/07) 대 러시아 연방” 3항5항을 참조하십시오.

b “H46-33 모스크바의 여호와의 증인 등(사건 번호 302/02) 및 크룹코 등(사건 번호 26587/07) 대 러시아 연방” 4항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