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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31일
러시아

타간로크 법원, 신앙 생활을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죄 선고

타간로크 법원, 신앙 생활을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죄 선고

2014년 7월 30일, 타간로크 시 법원은 평화로운 종교 모임을 조직하고 그 모임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16명의 여호와의 증인 중 7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도 그들과 똑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러시아 전역에 사는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세워졌습니다.

판사는 2014년 7월 28일에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가 다음 날로 연기했습니다. 7월 29일에 판사는 100페이지나 되는 판결문을 하루 종일 낭독하고 다음 날 아침에도 계속해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회중 장로에게 5년에서 5년 반의 징역형과 10만 루블(약 29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다른 3명의 증인에게는 각각 5만 내지 6만 루블(약 140만 내지 1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모든 벌금을 면제해 주었으며, 또한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나머지 9명의 증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로스토프 주 법원이 2009년 9월에 타간로크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하기로 한 결정에 근거하여 이번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9년에 내려진 그 결정은 법인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판사는 타간로크와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이 금지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15개월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계속한다면 반복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빅토르 젠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판결이 러시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몹시 우려됩니다. 타간로크와 러시아 전역의 사법 당국은 선전 활동에 이번 판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기만 해도 감옥에 보내겠다는 실질적인 협박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계속 학대하고 박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타간로크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로스토프 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