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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4일
러시아

러시아 법원, 경고 조치에 대한 증인들의 항소 요청을 기각하다

러시아 법원, 경고 조치에 대한 증인들의 항소 요청을 기각하다

2016년 10월 12일,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지방 법원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에 대한 검찰청의 경고 조치가 적법한지 판결해 달라는 항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청은 2016년 3월 2일에 보낸 경고문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일부 지방 법인체가 “극단주의 활동”에 가담했다고 하면서, 운영 본부가 러시아 전역의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극단주의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사실 지방 당국이 조작한 증거와 거짓 진술에 근거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 측의 증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소위 극단주의 서적을 여호와의 증인의 모임 장소에 고의로 갖다 두는 장면이 포착된 녹화 파일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모스크바 시 법원에 항소할 것입니다. 시 법원에서도 증인 측에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검찰청의 경고 조치가 효력을 갖게 되어 러시아 전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자유가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청은 그 판결과 여호와의 증인 지방 법인체들이 “극단주의 활동”에 가담했다는 또 다른 조작된 증거를 구실로 삼아 운영 본부를 폐쇄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