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지난 10여 년간 이 나라의 여호와의 증인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증인들은 2017년 1월 16일에 열리는 심리에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또다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증인들은 모스크바 시 법원이 그들의 운영 본부에 대한 경고 조치를 타당한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조치로 판단하여 취소시켜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2일에 발부된 경고장에서, 차장 검사인 V. 야 그린은 1년 내에 “극단주의”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증인들의 러시아 운영 본부를 해산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여호와의 증인에게 극단주의 혐의를 씌우려고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연방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극단주의는 더 이상 폭력적인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종교적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만으로도 극단주의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호한 정의로 인해 당국은 전통 종교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는 것이나 다른 신앙을 권장하는 것은 무엇이든 종교적 적대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증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돕고 있는 그레고리 앨런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런 유동적인 정의를 이용해 자신들이 보기에 정통이 아닌 신앙은 무엇이든 ‘극단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극단주의” 퇴치 활동은 2007년 1월에 러시아 연방 차장 검사인 V. 야 그린이 러시아 전역의 모든 검찰청에 보낸 편지를 발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수사 지시가 들어 있었고, 그에 따라 2007년이 끝나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 단체들을 상대로 100건 이상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아조프 해 북동쪽 연안에 위치한 도시인 타간로크에서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는 그 이후로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혐의로 고발하려는 거의 모든 경우에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로스토프 지방 검찰청은 2007년 10월에 조사를 마치고 타간로크 지역 여호와의 증인 단체에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2008년에는 그 단체를 해산시키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여호와의 증인이 유죄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증인들의 종교 출판물에 대한 “전문가 연구”를 지시해 달라고 로스토프 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증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전문가 연구”를 지시했고,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증인들의 요청도 무시했습니다. 법원 측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증인들의 종교 출판물이 적대적인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일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증인들의 출판물에 실린 신학적인 내용이 다른 종교들에 대한 “존중심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은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2009년 9월 11일, 로스토프 주 법원은 “극단주의”의 정의를 더욱 확대해, 증인들의 출판물 34종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출판물들은 결국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타간로크 지역 여호와의 증인 단체를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했으며 이 단체를 해산시키고, 그 활동을 금지시키고, 이 단체를 극단주의 단체 목록에 추가하고, 이 단체의 종교 출판물을 압수하고, 자산을 몰수하라고 연방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2009년 12월 8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이 판결을 지지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이와 비슷한 판결이 여러 차례 내려지면서 2016년 초까지 도합 88종의 종교 출판물이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되었고 여호와의 증인 지역 종교 단체 3개가 해산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18개의 여호와의 증인 지역 종교 단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연방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인 jw.org를 금지하고 접속을 차단했으며, 증인들의 모든 종교 출판물의 수입을 막았고, 그들의 성경에 “극단주의” 요소가 있는지 조사하게 했습니다.

2016년 3월, 검찰청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활용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러시아 운영 본부에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금지된 종교 출판물과 이미 해산되었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지역 종교 단체들에 대해 운영 본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영 본부의 감독을 받는 하위 조직체들의 활동에서 극단주의의 흔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 경고문을 받고 나서 얼마 후에 증인들은 러시아 연방 검찰 총장인 유리 야코블레비치 차이카에게 경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 조치가 타당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 경고는 법원의 결정들에 근거해 취해진 조치이므로, 증거가 조작되었다거나 법 집행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경고를 철회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앨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총장은 비양심적인 법 집행 관리들이 어떤 증거를 조작하든 러시아 법원이 그 증거를 합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모스크바 법원은 그 도시의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죠.” b

검찰 총장이 그런 입장을 밝힌 뒤, 증인들은 경고 조치에 대해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10월 12일에 열린 심리에서 M. S. 모스칼렌코 판사는 증인이나 전문가에게 발언 기회를 일체 주지 않았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증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 조치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인들의 운영 본부는 검찰청이 법원에 다음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하면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1) 여호와의 증인의 지역 종교 단체들이 극단주의 법을 계속 위반했다. (2) 경고문이 발부된 지 1년 내에 당국이 증인들의 행동에서 “극단주의의 흔적을 입증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2016년 3월 2일에 운영 본부에 대한 경고장이 발부된 뒤로, 러시아 당국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미 사용을 중단한 종교 출판물을 현장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범죄”를 조작했는데, 2012년 이래로 그런 일이 60차례 이상 있었으며 그중 35차례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할 때는 많은 경우 경찰과 특수 경찰이 함께 와서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습니다.

• 2016년 7월 28일, 카렐리야 공화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급습하는 일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페트로자보츠크의 한 왕국회관에서 종교 모임이 열리던 중에, 복면을 쓰고 무장을 한 특수 경찰들이 나타나 모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들은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책 5권을 건물에 숨겨 놓고는 후에 수색을 하면서 그 책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진입과 수색을 위해 법원에서 허가한 영장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토묵샤에서는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들과 극단주의 활동 퇴치 센터 요원들이 종교 모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들은 왕국회관을 수색했고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올라 있는 여호와의 증인 출판물 3권을 “찾아냈습니다.”

• 2016년 8월 20일,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의 마이스키 시에서 법 집행 관리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모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들은 왕국회관에 있던 모든 사람을 강제로 내보낸 뒤, 연방의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올라 있는 출판물 중 미리 숨겨 놓은 출판물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진입을 할 수 있는 영장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9월 20일 이른 아침, 복면을 쓰고 무장을 한 특수 경찰들이 스타브로폴 지역 네즐로브나야에 있는 왕국회관에 왔습니다. 그들은 문을 떼어 내고 건물 안에 들어가 연방의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올라 있는 여호와의 증인 출판물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수색을 진행하면서 그 출판물들을 “찾아냈습니다.”

당국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극단주의 혐의를 씌우는 과정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비로비잔 시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일들에 그 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 1단계: 법 집행 관리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 장소에 가서, 연방의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올라 있는 증인들의 출판물을 숨겨 놓는다.

   경찰과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모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극단주의 자료”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 2단계: 법 집행 관리들이 건물을 수색하고 금지된 출판물을 “찾아낸다.”

   관리들은 연방의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올라 있는 출판물 12권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증인들은 낯선 사람이 모임 전에 건물에 들어와 그 “증거물”을 숨겨 놓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 3단계: 검사가 극단주의 자료 배부를 금지하는 행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여호와의 증인의 지역 종교 단체나 그 단체의 사회자를 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지방 법원이 비로비잔 시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 사회자에게 행정법 위반 판결을 내리고 4000루블(한화로 약 8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4. 4단계: 검사가 여호와의 증인의 지역 종교 단체에게 앞으로 12개월 내에 또다시 행정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장을 발부한다.

   검사가 “극단주의 활동”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5. 5단계: 얼마 뒤에 법 집행 관리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 장소에 다시 가서, 금지 서적으로 규정된 증인들의 출판물을 건물 안에 또다시 숨겨 놓고, 수색을 하면서 그 출판물들을 “찾아낸다.”

   2015년 10월에 관리들이 종교 모임을 중단시키고 “극단주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이미 숨겨져 있던 출판물을 모임 전에 찾아내 없애 버렸기 때문에, 당국의 증거 조작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2016년 1월 21일, 관리들은 더욱더 만전을 기했습니다. 특수 경찰, 일반 경찰,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모임을 또다시 중단시켰고, 건물 내에 “극단주의 자료”가 있는지 수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관리가 출판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리가 이미 수색이 끝난 곳을 다시 수색했는데, 그는 처음과는 달리 현장을 확증해 줄 사람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리는 출판물을 “찾아냈지만” 그것은 함께 왔던 관리가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출판물이었습니다.

6. 6단계: 소위 극단주의 활동 혐의를 입증하는 이 새로운 사실에 근거해, 검찰청이나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의 지역 종교 단체를 해산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다.

   지방 법원이 비로비잔 시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 사회자에게 행정법 위반 판결을 내리고 3000루블(한화로 약 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10월 3일, 주 법원은 “비로비잔 시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가 극단주의 활동에 연루되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그 단체를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그 단체의 활동을 금지시켰고 단체를 해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여호와의 증인의 지역 종교 단체들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규정해 해산시키라고 결정합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벨고로트, 스타리오스콜, 옐리스타, 오룔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들에 대해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인들은 비로비잔 시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라는 주 법원의 판결에 상고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러시아 운영 본부 대표자인 바실리 칼린은 과거 소련 시절에 자신의 가족이 종교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던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관리들은 아무 때나 증인들의 집에 들이닥쳐 종교 출판물이 있는지 수색하곤 했죠. 하지만 증인들의 집에 출판물을 숨겨 놓았다가 그걸 찾아내는 수법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러시아 법 집행 당국이 그런 새로운 수법을 쓰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증인에게 불법 활동 혐의를 씌울 만한 타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6일에 모스크바 시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검찰 총장의 경고 조치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법원은 검찰청이 타당한 근거 없이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에 극단주의 활동 혐의를 씌웠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를 취소시킬 것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물론 러시아와 세계 전역의 다른 나라들에서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