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 재판소(ECHR)는 벨기에 정부가 브뤼셀 수도권에 있는 9개 회중에 부여되었던 재산세 면세 혜택을 취소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인 협회 등 대 벨기에 사건에 대해 2022년 4월 5일에 내려진 이 판결은 벨기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 브뤼셀 수도권의 모든 종교 단체는 예배 장소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그 지역 당국은 세법을 개정하여 단지 6개의 “공인된 종교”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개정된 법에 따라 브뤼셀에 있는 왕국회관 시설에 모두 합해 연간 약 4만 5000유로(한화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브뤼셀 수도권 당국이 6개의 국가 “공인 종교”에만 면세 혜택을 부여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이며 유럽 인권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동 재판소의 판결문은 여호와의 증인이 국가 공인 종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벨기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벨기에에서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만이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결정도 전적으로 입법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벨기에의 종교 공인 절차가 “본질적으로 자유 재량에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며, “종교 단체가 본 사건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보장되지 않는 절차에 따라 종교 공인을 신청할 것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에 더해 벨기에 정부에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종교 단체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신앙의 적법성이나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우리 조직을 차별하는 세법을 시행하지 못하게 막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우리의 열망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모든 법적 승리에 대해 그분께 감사합니다.—요한 계시록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