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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재판소

2021년 8월 9일
세계 뉴스

유럽 인권 재판소, 로스톰 아슬라냔 형제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승리

유럽 인권 재판소, 로스톰 아슬라냔 형제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다

2021년 7월 13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몰도바와 러시아 정부가 관련된 사건에서 로스톰 아슬라냔 형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슬라냔 형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했는데, 트란스니스트리아(프리드네스트롭스카야 몰답스카야 공화국) 당국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아슬라냔 형제는 그러한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이번에 내린 판결은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국제 사회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의 영토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곳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몰도바와 러시아 모두 유럽 인권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0년에 아슬라냔 형제는 군 복무에 징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에 근거한 양심 때문에 군 복무 대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29일에 트란스니스트리아 당국은 그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지만, 유럽 인권 재판소에 이 문제를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전의 판례를 들며 트란스니스트리아 당국이 아슬라냔 형제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 재판소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군사, 경제, 정치는 전부 러시아 당국이 통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몰도바가 아니라 러시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당국은 아슬라냔 형제가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1년 형을 선고했는데, 동 재판소는 그러한 조치가 아슬라냔 형제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따라서 그가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것에 대해 당국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형제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시련을 겪는 그분의 백성들을 부드럽게 돌보시며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시편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