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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최고 행정 법원이 재판을 진행한 건물

2019년 12월 18일
스웨덴

스웨덴 정부, 여호와의 증인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종교 단체임을 인정하다

스웨덴 정부, 여호와의 증인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종교 단체임을 인정하다

2000년 1월 1일부터 스웨덴 정부는 종교 단체 지원 법에 따라 종교 단체들에 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한 지원금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안정적인 상태에 있고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종교 단체에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대부분의 종교 단체들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비판하며 증인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를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스웨덴 정부를 상대로 3번이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최고 행정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은 것이 불법이며 정부가 그 결정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침내 2019년 10월 24일에 스웨덴 정부는 그동안의 결정을 번복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모든 법적 자격을 갖추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문제가 노르웨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한 모든 종교 단체에 정부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우리의 중립 입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노르웨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스웨덴 최고 행정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제출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의 법원과 행정 기관들이 비슷한 문제에 대해 내린 호의적인 결정에 관한 자료들도 제공했습니다.

기쁘게도 2019년 11월 18일에 노르웨이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이 정부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표권은 노르웨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으로 여겨지지만, ··· 그것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 결정에 관해 스칸디나비아 지부의 다그에리크 크리스토페르센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단체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이번 판결이 좋은 영향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최고 입법자이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이사야 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