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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재판소

2024년 10월 11일
스페인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만장일치로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다

핀도 무야 대 스페인 사건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만장일치로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다

2024년 9월 17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는 환자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 중요한 판결에 따라 스페인을 포함해 유럽 평의회의 46개 회원국 모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사 핀도 무야와 남편인 아르만도

2018년 6월에 47세인 로사 핀도 무야 자매는 최소 침습 수술을 받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기 전에 의사들에게 사전 의료 지시 문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신념과 성경에 따른 양심 때문에 수혈을 거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5:28, 29) 의료진은 로사의 결정을 진료 차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직 판사가 로사에게는 알리지 않고 의사들에게 절개 수술과 수혈을 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의료진은 수혈을 거부하는 로사의 명확한 의사를 무시하고 로사에게 수혈을 했습니다. 로사는 수술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핀도 무야 대 스페인 사건의 판결문에서 17명의 판사 전원은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원하지 않는 치료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는 치료법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환자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핀도 무야 자매를 포함해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옹호해 준 이번 판결에 대해 전 세계 형제 자매들과 함께 큰 기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