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5일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히마 후세이노바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과 “살라딘 마마도프와 라샤트 니프탈리예프와 사다가트 아바소바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에서 증인들에게 호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두 사건에서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으며, 추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라히마 후세이노바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은 2014년 12월에 라히마 후세이노바 자매가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바쿠시의 법 집행 관리들에 의해 구금된 사건입니다. 그 후 지방 법원은 자매에게 1500아제르바이잔 마나트(약 97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바쿠시에서 등록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a 바쿠 항소 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후세이노바 자매는 이 사건을 국제 재판소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18조의 1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후세이노바 자매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결정문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추후에 비슷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ICCPR] 제18조에 명시된 권리를 모두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의 법규와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살라딘 마마도프와 라샤트 니프탈리예프와 사다가트 아바소바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은 간자시에 있는 살라딘 마마도프 형제의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모인 형제 자매들에 관한 사건입니다. 2014년 10월에 소규모 모임이 열리고 있던 그 집을 경찰이 급습했으며 성경과 그 밖의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마마도프 형제와 라샤트 니프탈리예프 형제와 사다가트 아바소바 자매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6시간 넘게 구금되었습니다. 이틀 뒤에 그들은 간자시 니자미 지방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마도프 형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간자시에서 종교 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에게 각각 2000아제르바이잔 마나트(약 1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증인들은 항소했지만 안타깝게도 간자 항소 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로 가져갔습니다.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ICCPR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으며 세 증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의할 만하게도 위원회의 결정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방 법원은 청원인들이 개인 집에서 모여 함께 종교 활동을 하기 전에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아제르바이잔의 형제들이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숭배를 위해 모일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라히마 후세이노바” 사건과 유사하게 위원회는 ICCPR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법규와 규정과 관행”을 검토할 것을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제르바이잔의 상황이 나아졌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당국에서 형제들의 숭배의 자유를 침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좋은 소식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빌립보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