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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법원과 잉글랜드 웨일스 상소 법원이 속해 있는 왕립 재판소 건물

2020년 5월 12일
영국

영국 법원, 제명 처분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을 옹호하다

영국 법원, 제명 처분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을 옹호하다

영국의 고등 법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의 지침에 따라 제명 처분을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었고, 2020년 3월 17일에 잉글랜드 웨일스 상소 법원은 고등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등 법원은 회중에서 누군가가 더 이상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리처드 스피어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성경 원칙을 따르고 적용하는 종교 단체가 죄를 지은 신자를 적절한 경우에 제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며 심지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 원칙을 따를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은 그러한 단체의 제대로 된 일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신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인은 고등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상소 법원은 그가 제기한 상소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등 법원의 판결이 “명백히 타당”하며 “종교 단체가 제명 처분을 할 권한을 갖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측 변호인인 셰인 브래디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영국의 법원들, 유럽 인권 재판소 그리고 캐나다, 유럽 대륙, 미국의 여러 상소 법원들에서 내린 많은 판결들과도 일치하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정은 누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 원칙에 따라 회중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고린도 전서 5:11; 요한 2서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