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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항소 법원

2020년 2월 7일
이탈리아

로마의 항소 법원, 자녀가 무수혈 치료를 받도록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옹호하다

로마의 항소 법원, 자녀가 무수혈 치료를 받도록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옹호하다

2019년 12월 17일에 로마의 항소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인 어머니의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자매가 아들이 수혈받게 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소년 법원에서 그 자매의 친권 행사를 정지했는데, 항소 법원에서 그 결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항소 법원은 자매의 친권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판결은 증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수혈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친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자매와 그의 열 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3일 후에 의사들은 수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매는 수술에 동의하고 그 밖의 모든 치료를 받아들였지만 아들에게 수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병원은 검찰에 공식 서한을 보내 자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결정이 아들에게 큰 해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자매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그의 친권 행사를 정지할 것을 소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소년 법원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그 문제를 다룰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는 항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자매가 자녀를 잘 돌보는 좋은 어머니임을 인정했습니다. 동 법원은 자매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자매의 친권을 회복시키고 소년 법원의 조처가 위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법원 전직 고문이자 바리 대학교의 교회법 교수인 니콜라 콜라이아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소 법원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소년 법원에서 어떻게 그러한 조처를 취할 수 있었는지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지부의 홍보부에서 일하는 크리스티안 디블라시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항소 법원에서 종교적 편견에 근거한 명령을 취소해 주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녀의 복지에 깊은 관심이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훌륭한 치료를 제공하는 많은 의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 자매들이 자녀의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치료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데 이 판결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적 승리에 대해 여호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시편 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