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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위치한 대법원 청사

2021년 2월 9일
이탈리아

이탈리아 대법원,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확증하다

이탈리아 대법원,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확증하다

이탈리아 대법원이 환자의 자율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여호와의 증인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12월 23일에 대법원은 모든 환자가 자신이 받을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환자가 자신의 종교적 양심과 상충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2005년에 의사들이 한 자매의 권리를 짓밟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자매는 구두로뿐만 아니라 사전 의료 지시 문서를 통해 수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자매의 요구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수혈을 강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수혈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의료상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자율권이 “헌법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여호와의 증인은 2015년 이후로 이탈리아 대법원에서 연속으로 10차례의 승소를 얻어 냈습니다. 각각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들에 대한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 수혈 거부: 여호와의 증인은 가능한 한 최상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며, 다양한 치료법을 받아들입니다. 대법원은 증인 환자들이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과 일치하는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환자가 수혈을 거부할 경우 의사는 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환자가 종교적 자유권을 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자녀 양육권: 증인 부모들도 증인이 아닌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를 가르칠 권리가 있습니다.

  • 제명 처분: 여호와의 증인은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회중에서 추방된 사람들과 교제를 중단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는 종교적 자유에 포함됩니다.

  • 세금: 여호와의 증인은 세금을 납부하며, 숭배 장소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과 동일한 권리와 면세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는 세속 당국이 자유롭게 숭배할 여호와의 백성의 권리를 재확립하는 것을 보며 큰 격려를 받습니다.—잠언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