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일
이탈리아
이탈리아 대법원, 자녀의 종교 교육과 관련하여 부모 양쪽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다
2019년 8월 30일, 로마에 있는 대법원은 자녀 양육권과 부모의 권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의 최고 법원에서 내린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인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에게 종교적 신념을 가르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증인이 아닌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버지인 자신이 믿는 종교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는 증인인 아내와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하급 법원들에서 내린 두 차례의 판결에서는 아버지의 편을 들어 주면서, 자녀에게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그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어머니는 자신의 종교를 자녀에게 가르칠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들에서 내린 판결을 뒤집고, 미성년 자녀가 “양쪽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종파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하급 법원들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편견”에 사로잡힌 듯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자녀에게 종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판사가 어느 종교가 더 나은지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준 것입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 결정이 이탈리아에서 자녀 양육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판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번 결정은 자녀를 “여호와의 징계와 훈계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에베소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