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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의 항소 법원이 있는 곳

2020년 11월 12일
이탈리아

이탈리아 법원, 자녀의 치료에 대한 증인 부모의 결정권을 지지하다

이탈리아 법원, 자녀의 치료에 대한 증인 부모의 결정권을 지지하다

최근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항소 법원은 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사건에서 한 여호와의 증인 부부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모가 자신의 깊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혈액을 사용하지 않는 무수혈 치료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부모의 결정권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9년 9월에 증인 부부는 떨어져서 다친 10개월 된 딸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이 확인해 보았더니 딸아이는 머리 외상 때문에 경막하 혈종이 생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수혈 없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얼마 후 딸이 위험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의사가 “보조적인 치료”로써 딸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다며 부모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부모는 수혈 대신 이미 널리 알려진 대체 치료법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부모의 입장을 존중하기는커녕 경찰과 검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검찰청은 가정 법원에서 법원 명령을 받아 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고 딸의 치료에 관한 권한을 병원장에게 일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혈이 행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전국의 언론 매체들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에서 법원 명령에 따라 수혈이 행해진 덕분에 아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잘못된 보도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10일에 항소 법원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한 가정 법원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가정 법원이 그러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라노의 항소 법원에서는 판결문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부모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작년 한 해에만 해도 이탈리아의 항소 법원 세 군데에서 증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수혈 치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사법계와 의료계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여호와의 증인이 신앙 치료를 믿지 않으며 의학 치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그들은 최신 의료 기술을 갖춘 병원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병원들이 증인들의 깊은 종교적 신념과 일치한 방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해 준 경험이 있으며 그러한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단지 자신들을 치료할 때 수혈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의사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병원들의 저명한 의사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을 존중해 주었으며 수혈 없이도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 결정들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진전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사도행전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