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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니아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의 최근 모습

2017년 10월 24일
조지아

유럽 인권 재판소, 유죄를 시인한 조지아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다

유럽 인권 재판소, 유죄를 시인한 조지아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다

2017년 10월 12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결정문을 발표하여, 조지아 공화국이 여호와의 증인 10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시인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가부니아 등 대 조지아 사건에서 조지아 정부는 유럽 인권 협약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인 종교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유로(한화 약 105만 원)를 지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2005년 9월에 10명의 증인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정교회 극단주의자들로 이루어진 폭도들에게서 네 차례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조지아에서 국가의 주도하에 여호와의 증인에게 행해진 종교적 박해의 일환이었으며, 이러한 박해는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법 집행 관리들도 그 공격에 대해 책임이 있었는데, 폭력 행위에 실제로 가담했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부니아 사건 이전에도 유럽 인권 재판소는 조지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판결을 세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그 판결들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기간에 증인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는데도 조지아 정부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법 집행 관리들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 사회로 하여금 정부 관리들이 범죄자들과 결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여지를 주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조지아 당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나라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조지아의 “사법부가 청원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를 방조”했고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편향적이고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인권 협약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는 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 이전 세 차례의 판결과 동일한 비난을 또다시 받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조지아에 사는 여호와의 증인은 더 이상 폭도들의 공격을 받거나 국가의 주도하에 벌어지는 종교적 박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