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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7일
카자흐스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테이무르 아흐메도프를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을 카자흐스탄 정부에 촉구하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테이무르 아흐메도프를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을 카자흐스탄 정부에 촉구하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테이무르 아흐메도프의 이름으로 2018년 1월 3일에 제출된 청원서에 대해 신속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1년 가까이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아흐메도프 씨는 현재 61세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는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해 상소했지만, 항소 법원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흐메도프 씨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그 청원서에 관한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는 않았지만, 2018년 1월 9일에 채택한 견해에서 아흐메도프 씨의 복지를 위해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카자흐스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아흐메도프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국제 표준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일치한 환경에서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더해, “아흐메도프 씨의 건강을 고려하여 [그를] 석방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그의 청원서를 검토하는 동안 그의 구금 상태를 가택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정부 당국에 요청하는 내용도 해당 견해에 포함되었습니다.

임시 조치를 권고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이번 견해와 일치하게,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도 결정문을 통해 아흐메도프 씨의 복지에 관한 염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실무 그룹은 아흐메도프 씨의 청원서를 검토한 뒤 그가 자의적 구금 상태에 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가 그를 석방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문제를 바로잡으라는 실무 그룹의 결정을 아직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5년 형을 선고받은 아흐메도프 씨는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