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2024년 5월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세인 다닐 스말 형제의 사건과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판사는 그 사건이 “매우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닐은 약 1년 전인 2023년 5월 17일에 지방 병무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종교적인 이유로 군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를 징집 담당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닐의 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징집했습니다. 다음 날 당국은 강제로 다닐을 기차에 태워 고향인 루드니에서 약 2000킬로미터 떨어진 군 시설로 보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거나 군복을 입거나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를 존중심 있게 거부함으로 확고하게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다닐은 몇 차례 공식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소용이 없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2023년 11월 9일에 알마티 부대 군사 법원은 다닐이 불법적으로 징집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이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병역 의무에 따라 그를 징집한 것은 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 법원은 다닐이 6개월 동안 강제로 머물러 있어야 했던 군 시설에서 그를 풀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얼마 후 군 당국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16일, 카자흐스탄의 최고 군사 법원인 카자흐스탄 공화국 군사 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2024년 5월 23일에 발효된 이 중요한 판결에서는 시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법과 카자흐스탄 헌법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그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없다.”

카자흐스탄 법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개인의 권리를 명백히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자흐스탄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레프 글라디셰프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법원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다닐의 법적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디모데 전서 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