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5일
케냐
케냐에서 학생들의 숭배의 자유를 옹호하는 판결이 내려지다
2023년 5월 12일, 케냐 항소 법원은 케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케냐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총 41명의 여호와의 증인 자녀가 다른 종교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학이나 정학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항소 법원에서 내린 호의적인 판결은 2017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증인 학생 9명은 학교에서 진행된 다른 종교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존중심 있게 거부했고, 그 결과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하급 법원은 학교측이 증인 자녀들에게 종교 활동 참여를 강요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12일에 케냐 항소 법원은 학교측이 “[학생]의 교육권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에게 학교에서 주최하는 종교 활동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며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한 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판결은 추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학교들에 지침이 될 것이다.”
2022년 3월에 케냐 교육부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모든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지침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지침을 더욱 확실히 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위와 르완다를 포함해 증인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아프리카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케냐도 그러한 국가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결한 숭배를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케냐와 전 세계의 용기 있는 청소년들을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잠언 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