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3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터키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터키의 여호와의 증인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 유럽 인권 협약 *을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알라르 불두, 바리슈 괴르메즈, 에르신 욀귄, 네브자트 움두는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에 따르면, ··· 원고에 대한 조처는 민주 사회에서 불필요한 간섭이다.”

그 4명의 여호와의 증인은 2008년 3월 17일에 터키 정부를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불두 등 대 터키 사건) 그들은 터키 정부가 병역 거부를 이유로 자신들을 반복적으로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합해서 30회가 넘게 소집 명령을 받았고 6년 이상 교도소와 군 형무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원고가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것은 분명히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었다. 본 재판소는 ···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 계속적으로 형사 기소를 당할 위험을 초래한 것은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에서 보장하는 종교 표명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

이 판결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 인권 재판소가 터키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린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미 유럽 인권 재판소는 2012년에 페티 데미르타시에게, 2011년에 유누스 에르체프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2012년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터키의 여호와의 증인이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젠크 아타소이와 아르다 사르쿠트에게 호의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환점이 된 것은 2011년 7월 7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는 처음으로 유럽 인권 협약 제9조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럽 평의회의 모든 회원국들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바야탼 판결과 유럽 인권 재판소가 터키 정부에 내린 세 차례 패소 판결과 그와 유사한 유럽 인권 재판소의 다른 판결들로 인해, 터키를 비롯한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우를 재검토하고 유럽 인권 협약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4명의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 중 한 사람인 제임스 E. 앤드릭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현재 터키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증인은 없지만, 정부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젊은 증인 남자들을 계속해서 기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두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을 계기로 터키 정부가 양심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