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2017년 1월, 당시 21세였던 이교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변론을 잘 준비하여 자신이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며 폭력을 미워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교원 씨는 호의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을 당시 392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도합 58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1950년 이래로 교원 씨와 같은 여호와의 증인 1만 9340여 명이 모두 합쳐 3만 6800년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 법에서 그들이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관행에 괴로움을 느꼈고 2004년부터 90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례로, 부산 항소 법원의 최종두 부장 판사는 군 복무를 거부하는 개인적 결정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성된 강력하고 진지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6월, 마침내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역사적인 결정은 교원 씨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해 법원에 호소했지만 결국 대구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교원 씨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한국에서 교원 씨와 같은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역사는 일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9년에 일본에서 2명의 젊은 여호와의 증인이 군 복무를 거부하여 투옥된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자국 내의 증인들은 물론이고 당시 식민지였던 대만과 한국(당시에는 조선)에 있는 다른 증인들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천황 숭배를 거부하고 전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8명의 증인이 수감되었습니다. 그중 5명은 가혹한 수감 생활 끝에 사망했고, 대부분은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한 후에야 풀려났습니다.

현대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인이 타인의 생명을 취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초기 그리스도교가 남긴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들은 자신을 하느님의 왕국 정부의 국민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합니다.

1차 세계 대전 중에 (당시에 만국 성경 연구생으로 알려진) 증인들은 폭력을 멀리하는 입장 때문에 처음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약 400명의 증인들이 징집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 대전 기간에는 미국에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가장 많았고 그 수는 약 4440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잘 보여 주는 예는 아마도 나치 전체주의 정권 아래 증인들이 가혹한 시련을 인내한 기록일 것입니다. 나치 정권에 의해 처형당한 여호와의 증인은 약 400명이었으며, 그중 대다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10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나 교도소에서 고문과 가혹한 환경을 견디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역사가 로베르트 게르바르트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은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제3제국에서 박해를 받은 유일한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증인들은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이유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8살 때 사고로 아버지를 여읜 이교원 씨는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이해하면서 여호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에 와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죠.”

교원 씨는 자신이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인테리어 관련 일을 배웠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으면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자영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교원 씨는 공판 당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 믿음과 양심에 따라 진지하게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꼭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믿음을 변호한 초기 그리스도인 제자인 스데반과 바울의 본을 떠올렸습니다. 교원 씨는 “연습할 때보다 말을 두 배는 더 잘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8월 30일에 한국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열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900개의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편, 교원 씨를 포함하여 현재 수감 중인 117명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특별 사면 청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원 씨는 공개 변론이 열리는 8월 30일에도 계속 대구 구치소에 있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공개 변론을 지켜볼 것입니다.

교원 씨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지만 앞으로는 동료 증인들에 대한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그분의 원칙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저처럼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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