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한국 정부가 기본 인권을 존중하는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인권 수준이 국제 표준에 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수감시키는 관행을 정부가 더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이 일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은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여 수감시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오랜 세월 동안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청원에 성실히 답해 줄 것을 정부 기관들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들은 약 70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괴롭혀 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청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4주 만에 청원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청원서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1만 4000명 이상의 남자들이 서명했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되고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로 인해 고통당한 경험이 있는 2만 6000명 이상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여호와의 증인 4만 1275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대표자 6명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청원서에서 증인들은 대통령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70년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고 수감시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 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면 국가에 어떤 유익한 결과가 있을지 강조했습니다. 2018년 1월 16일에 청와대는 청원서를 국방부에 전달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게 했습니다.

청원서를 준비하는 동안 여호와의 증인 대표자들은 국가 인권 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대표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의 어떤 가르침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민간 대체 복무가 시행되면,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은 교도소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대체 복무를 하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유용한 인력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 관계자들은 2018년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수감된 사람들의 수는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 이 문제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된 시간을 모두 합하면 3만 6700년이 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오랜 정책이 적합한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