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최근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정부가 대체 복무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가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4-7일에 걸쳐 한국인 남녀 1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68%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보다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에 있었던 비슷한 조사에서 29%만이 대체 복무에 찬성한 것을 보면 이러한 결과는 여론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한국의 법조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소송 사건에서 징역형보다는 다른 대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곤혹스러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반도덕적-반사회적 악행을 저질렀다고 간주하는 판사는 거의 없다.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기에 판사들은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는다.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판사들은 확신에 찬 모습이 아니라, 뭔가 찜찜하고 미안한 맘으로 임한다.”

최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한 독립 영화에서 이 인권 문제가 조명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포함된 “얼음강”이라는 작품은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 작품을 연출한 감독은 수백 명의 증인들이 매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UN 인권 이사회가 2013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복역 중인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 93%가 한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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