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 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동 재판소는 병역법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부합되는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이 문제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이후로 헌법 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 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 1월 30일이 되기 전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한국의 최고 법원으로서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수감시키는 병역법 조항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재판소는 그러한 처벌이 한국의 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수감시켜 온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우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수감시키는 일을 중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에 이미 이 문제를 고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대법원에서도 2004년과 2007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 적용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법정에서도 그러합니다.

1심 법원에서 최고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2011년에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린 이후로, 지방 법원이 제기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7건과 개인이 제출한 헌법 소원 22건을 수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40건이 넘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15년 5월 이후로 1심 법원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아홉 건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6년 10월에 한 항소 법원은 하급 법원과 상급 법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 법 조항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이와 같은 혼란은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동 법원은 항소심으로서는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지방 변호사회는 그러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 그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서울 지방 변호사회 회장은 이제 헌법 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차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한규 회장은 계속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헌법 재판소]의 전향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체 복무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국민이 많다.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 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거의 모든 여호와의 증인 가족이 이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이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감시키고 범죄자로 만드는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행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더욱 온전히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헌법 재판소가 이 중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