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단속의 전망은 어떠한가?

최근 여러 해 동안 전 세계 정부들은 소형 무기의 불법 거래를 저지할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 연합 총회에서도 거론되어 왔습니다. 보고서들이 작성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결의문들이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암시장 거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규모가 가장 큰 무기 거래자—정부들 자신—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합법적 무기 판매와 불법적 무기 판매의 경계선은 불분명합니다. 많은 불법 무기는 한때 합법적으로 판매된 것들입니다. 처음에 군대나 경찰에 판매되었던 무기들이 도난당하여 암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래의 판매상에게 알리거나 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2의 수령인에게 무기를 다시 파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현대의 무기 단속」(Arms Control Today)지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정부들이 특히 해야 할 일은, 경화기 불법 거래 단속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행해지고 있는 합법적 무기 거래에서  그들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들이 마침내 소형 무기 거래를 단속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 언론인은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5개 상임 이사국이 전 세계 무기 거래의 8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숨죽이고 기다려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소형 무기와 경화기 유통 단속 문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무기들은 생산하기도 비교적 쉽다는 점입니다. 탱크나 비행기나 군함과 같은 복잡한 무기를 제조하는 일은 10여 개국에서만 하고 있는 반면, 경화기는 현재 약 50개국의 300여 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수가 많고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다 보면, 나라들이 비축하고 있는 무기의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무기가 민병대와 반란 단체와 범죄 조직으로 유입될 기회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

이제까지 우리는 주로, 전쟁으로 황폐된 나라에서 소형 무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총기 단속 문제는 전쟁이 없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총기 단속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총기가 많아지면 살인 사건이 늘어난다고 역설합니다. 그들은 단속이 느슨하고 총기가 많은 미국은 살인 사건 발생률이 높지만, 엄격한 총기 단속이 시행되고 있는 영국은 살인 사건 발생률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총기 단속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살인 사건 발생률이 낮다고 얼른 반박합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은 살인 사건 발생률이 유럽 여러 나라의 전체 살인 사건 발생률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총기를 사용하지 않은 살인 사건 발생률이 미국의 전체 살인 사건 발생률보다 더 높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특정한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총기 단속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주장에 대해 그럴 듯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점은, 총기 소유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살인 사건 발생률과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력한 단체인 전국 총기 연합회에서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총은 죽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는 하지만 총 혼자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사람이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물론, 총은 사람을 더 쉽게 죽일 수 있게 해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성서에 의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단지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총을 빼앗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는 사회 문제이지 단순히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사람들 자신의 태도와 성향을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영감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을 하시고 많은 백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 2:4.

이 일은 일부 사람들의 생각처럼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오늘날 전 세계의 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징적으로 무기를 평화의 도구로 바꾼 것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이 그들 속에 내재해 있음을 알려 줍니다. 때가 되어 하느님의 왕국이 통치하게 되면 지상의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평화와 안전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미가 4:3, 4) 총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살인 도구는 모두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10면 삽화]

‘그들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