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그들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경찰이 없다면 아마 세상은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반드시 안전합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도시와 많은 시골 지역에는 안전과 관련하여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우리를 조직범죄나 상습범으로부터 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거리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까?

데이비드 베일리는 자신의 저서인 「미래를 위한 경찰」(Police for the Future)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힙니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 사실, 경찰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 붙여 놓은 반창고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 경찰이 범죄 예방에 헌신한다 해도, 우리는 경찰이 사회를 범죄로부터 지켜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연구 결과들은 경찰이 하는 세 가지 주요 업무—거리 순찰, 비상사태 대응, 범죄 수사—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경찰관의 숫자만으로 범죄를 예방하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찰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대응도 많은 범죄자를 단념시키지 못합니다.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 1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경찰이 그처럼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 수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범죄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그를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데 성공한다 해도, 그로 인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시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매우 높은 범죄율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수감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범죄율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심지어는 주민 자율 방범제 같은 제도들도, 특히 범죄 다발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마약 밀매나 강도 같은 특정한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 한동안은 큰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위한 경찰」에서는 이렇게 알려 줍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경찰이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현실에 그리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은, 지역 사회의 범죄율을 결정짓는 것은 경찰의 통제는 물론 전체 형사 제도의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는 사회 상태라는 것이다.”

경찰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경찰관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이 없는 틈을 타서 법을 어길 것입니까? 소위 존경을 받는다는 중산층과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확실하지도 않은 이득을 보려고 자신의 명성과 미래를 망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얼마나 많은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살펴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뉴욕 타임스」지는 최근에 ‘사기죄로 기소된 112명’에 대해 보도하였는데, ‘그들은 자동차 보험 회사들에게서 돈을 사취하기 위한 기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변호사들, 의사들, 지압 요법사들이 있었고 물리 치료사, 침술사, 경찰국 행정 보좌관이 각각 한 명씩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대규모 사기 사건은 예술계의 부유한 후원자들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뉴욕 시의 서더비스 경매장과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고위 관리자들로 일했던 사람들이, 가격을 미리 정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그들이 근무했던 경매 회사들은 벌금과 배상금으로 수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 판입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은 사회의 어느 계층에나 침투해 있습니다.

1997년에 브라질의 레시페에서 경찰이 파업을 벌였을 때 일어난 일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억제하게 하는 존재가 없을 때 쉽사리 범죄에 빠져 든다는 사실을 밝혀 줍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종교적 확신도 그들의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윤리와 원칙을 쉽사리 희석시키거나 저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소한 것이든 심각한 것이든 불법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법을 지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께서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권위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권위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봉사자, 곧 악한 일을 거듭 행하는 사람에게 진노를 나타내는 복수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 때문입니다.”—로마 13:4, 5.

사회의 상태를 바꾸어 놓음

물론 경찰이 하는 업무는 분명히 사회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실제로 얼마의 영향을 미칩니다. 거리에서 눈에 띌 정도로 마약과 폭력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지역 사회의 개선된 이미지에 걸맞게 살아가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 개혁은 경찰의 힘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법을 잘 존중하기 때문에 경찰이 없어도 되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진정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언제나 기꺼이 도우려고 하며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을 부를 필요가 없는 세상을 그려 볼 수 있습니까? 아마 꿈같은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은, 우리가 논하고 있는 내용과 관계없는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여도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마태 19:26.

성서는 앞으로 모든 인류가 여호와 하느님께서 설립하신 정부의 백성이 될 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 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 그것은 이 모든 왕국을 부서뜨리고 멸할 것[입니다].” (다니엘 2:44) 이 새로운 정부는 모든 진실한 사람들을 하느님의 사랑의 길로 교육함으로, 범죄를 양산하는 사회의 상태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땅이 틀림없이 여호와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사야 11:9)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범죄를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을 것이며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 땅의 겸손한 자들을 공평하게 변호할 것이다.”—이사야 11:3, 4, 신 영어 성서.

그곳에는 범죄도 범죄자도 없을 것입니다. 경찰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그들을 떨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미가 4:4) 성서에 묘사되어 있는 이러한 “새 땅”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하신 약속들을 조사해 볼 때입니다.—베드로 둘째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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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법을 잘 존중하기 때문에 경찰이 없어도 되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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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는 범죄도 범죄자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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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 테러범

미국 뉴욕 시와 워싱턴 D.C. 에서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사건이 예시하듯이, 여객기 공중 납치범, 인질범 및 테러범은 시민을 보호하려는 경찰에게 얼마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특수 경찰 부대는 공항에 멈추어 있는 항공기에 순식간에 침투하여 테러를 진압하는 훈련을 받아 왔다. 또한 특수 경찰 부대는 예상치 못하게 건물에 신속히 침입하는 법, 건물의 지붕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는 법, 몸을 날려 창문으로 뛰어드는 법, 충격으로 기절시키는 수류탄과 최루가스탄을 던지는 법 등도 훈련받는다. 그러한 특수 훈련을 받은 경찰은 종종 인질들이 겪는 위험을 최소로 줄이면서 테러범들에게 갑작스런 공격을 가하여 그들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다.

[자료 제공]

James R. Tourtellotte/U.S. Customs Service

[12면 삽화]

하느님의 신세계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