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는 지나치게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깨어라!」 캐나다 집필자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은 모든 캐나다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 줍니다. 언론과 출판과 숭배의 자유는 헌법에 확립되어 있으며 법원은 강제 수단을 통해 이 자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트리올 북서쪽에 있는 블레인빌 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집집을 찾아가는 ‘종교적 성격의 방문’을 금지하기 위해 시 조례에 수정 조항을 도입했을 때, 그러한 조처는 여호와의 증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제안된 수정 조항은 여호와의 증인의 호별 방문 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20:20, 21) 그러면 그 수정 조항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 관리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호별 방문이 많은 불평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국 기록에 따르면, 그 이전 5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불평하는 민원은 단 한 건도 접수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정 조항은 1996년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인빌의 여호와의 증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블레인빌 시가 법을 이용하여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시 관리들은 그러한 통보를 무시하고 17부의 법률 위반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증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그에 대응하여 블레인빌 시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모든 캐나다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한 심리는 2000년 10월 3일과 4일 퀘벡 고등 법원에서 장 크레포 판사의 주재로 열렸습니다. 심리가 있은 후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크레포 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청원자들은 이웃의 가정을 집집으로 방문하여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도덕관과 영성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면에서 초기 그리스도인 회중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은 지역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봉사 활동에 해당된다. 여호와의 증인은 블레인빌 시민들을 평균 넉 달에 한 번 방문하여 건설적이고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의한다.” 크레포 판사는 판결문에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본 법정은] 여호와의 증인이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면제 대상이라고 판결한다.”

블레인빌 시는 크레포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고 퀘벡 항소 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2003년 6월 17일에 열렸으며, 2003년 8월 27일에는 원심 판결을 옹호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한편 가르침과 포교를 통해 종교적 신앙을 표명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조례는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의 자유와 블레인빌 시민들이 누려야 할 사상, 신념, 의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 증거를 살펴보면, 블레인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대상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수많은 행상인과 방문 판매인들의 부당한 영업 행위임을 알게 된다. 종교적 목적의 호별 권유 활동을 규제해야 할 절실하고도 실질적인 필요성은 없었다. 또한 제정된 조례는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사전 심의 없이 서둘러 채택되었으며, 시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명시된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이 아니며 도가 지나치다. ··· 자유 민주 사회에서, 시 의회는 주민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집에서 누구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려 하는 대형(大兄)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이의가 제기된 조례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은 올바른 것이다.” *

여호와의 증인은 퀘벡의 법원들이 이 소송 사건에 권리 자유 헌장을 적용하여 퀘벡의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할 종교의 자유를 편협한 압제로부터 보호해 준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각주]

[24면 지도]

(온전한 형태의 본문을 보기 원한다면,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캐나다

블레인빌

몬트리올

미국

[24면 삽화]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은 모든 캐나다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 준다

[25면 삽화]

현재 증인들은 블레인빌에서 자유롭게 공개 봉사의 직무에 참여할 수 있다. 삽입 사진: 그곳 증인들의 왕국회관에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