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로부터의 질문

참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이 판매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반적인 관행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러한 관행에 대해 어떤 사람은 그릇되게도 “여러분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라는 예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변명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께서 언급하고 계신 점은, 사용 시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저작권 소유자가 있는 문헌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복사해서 무료로 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봉사의 직무의 일부로서 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여러 도시와 마을에 가서 왕국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악귀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야 하였습니다.—마태 10:7, 8.

개인용 컴퓨터와 사업체용 컴퓨터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거나 혹은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좋다고 프로그램에 표시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든 아니면 사업체에서 사용하든 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함으로 그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 기대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떤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거나 복사한다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일 것입니다. 마치 책의 복사판을 마구 만드는 것이 심지어 무료로 주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비롯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겉에 사용 허가증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그 허가증에 나오는 구체적인 규정과 제한 사항에 따를 것이 요구됩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사용 허가증에는, 가정용 컴퓨터이든 사업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이든 간에—일반적으로 단 한 대의 컴퓨터에만 설치함으로—단 한 사람만이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예비용으로 자신을 위해 프로그램을 복사해 둘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복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허가증도 있습니다. 만일 소유자가 (사용 허가증과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전체를 주기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끝나게 됩니다. 사용 허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사거나 제공받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의 사용 허가증에 어떤 점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저작권 협정에 가입해 있으며, 또한 저작권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14일자 「뉴욕 타임스」 지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덴마크의 경찰은, 그들의 묘사에 따르면, 대규모 소프트웨어 해적단이라고 하는 범죄단의 단원들을 체포”하였는데, 이 범죄단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게임을 복제하여 배포하고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 그 중 일부를 팔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 회중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마가 12:17) 예수의 말씀대로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법과 상충되지 않는 한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정부들에 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영혼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 그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마련을 거스르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로마 13:1, 2.

그리스도인 회중의 장로들은 마치 저작권 법을 해석하고 시행할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조사할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가져서는 안 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를 받게 되며, 하느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 때문입니다.” (로마 13:5) 이와 비슷한 점으로,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이러한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처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히브리 13:18.

[29면 네모]

사업체나 학교 가운데는 다중(多衆) 사용자 사용 허가증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는 곳들도 있는데, 그러한 제품의 사용 허가증에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최대 사용자의 수가 명시되어 있다. 1995년에 여호와의 증인의 회중에서 다룬 한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포함되어 있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그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며,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약술되어 있는 허가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 허가증에는 대개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복사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국제 저작권법상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일부 대기업에서는 정식 사용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하여 컴퓨터를 판매합니다. 그러나 일부 컴퓨터 상점에서는 정식 사용권 증서를 제공하지 않는데, 미리 설치해 놓은 프로그램이 불법 복사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구입자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협회 출판물처럼)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유자의 법적 허가 없이 복사된 내용을 전자 게시판에 올려놓거나 거기서 전송받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