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를 찾아서

“세계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개별 국가가 더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들이 생겨났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점증하는 위험들과 어려움들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적인 협력뿐이다.”—굴람 우마르, 파키스탄의 정치 분석가.

오늘날 세계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간신히 생계를 이어 갑니다. 오늘날의 전자 세대는 이제껏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고 아는 것도 가장 많은 세대일 텐데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끌리는 기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패와 불법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 범위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단의 나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선도 크게 넘어선 상태입니다. 따라서 많은 비평가들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려면 모든 나라가 한 정부 아래 연합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생각을 오랫동안 옹호하였습니다. 1946년에 그는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평화와 안전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 평화에 대한 인류의 염원은 오로지 세계 정부의 창설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로부터 오십여 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아주 절실한 필요는 아직도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간되는 「르 몽드」지에 실린 한 논평에서는 21세기의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계 어디서든 인종 학살이 일어날 경우 즉시 개입할 수 있는 국제 정부의 사법적·행정적·헌법적 토대를 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구가 하나의 나라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 누구 혹은 무엇이 이러한 일을 실현하여 인류가 평화로운 장래를 맞이하게 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제 연합이 해결책인가?

많은 사람들은 국제 연합 기구가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걸어 왔습니다. 국제 연합은 세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입니까? 물론, 기대에 부풀게 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정치적 미사여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연합 총회는 2000년에 발표한 “새 천년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내전과 국가 간의 전쟁을 비롯하여 지난 10년간 500만 명도 넘는 인명을 앗아 간 전쟁의  참화로부터 우리의 국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선언으로 인해 국제 연합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칭송과 찬사를 받았으며 2001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그러한 방법으로 국제 연합에 영예를 돌리면서 “세계 평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 연합을 통해서 놓이게 된다”라고 언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긴 했지만, 1945년에 설립된 국제 연합 기구는 지속적이고 진정한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임이 증명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국들의 이기심과 국가주의적 야심으로 인해 국제 연합이 기울인 노력의 상당 부분이 좌절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 신문 논설 위원의 말을 빌리면, 일반 대중은 국제 연합이 “국제 여론을 가늠하게 해 주는 일종의 지표”에 불과하며 “국제 연합의 의제를 채우고 있는 안건들은 여러 해 동안 논쟁이 되어 왔지만 해결을 향한 진전은 있다 해도 거의 없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국가들이 언젠가는 참으로 연합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서는 그러한 연합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임을 밝혀 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어느 정부가 그 일을 이룰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어지는 기사에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면 삽화]

아인슈타인은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자료 제공]

아인슈타인: U.S. National Archives 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