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7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a 동 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2017년에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인쇄된 출판물과 웹사이트를 금지한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모든 형사 조치를 중단하고, 수감된 증인들을 모두 석방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압수품을 전부 돌려주거나, 5961만 7458유로(약 81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 총 344만 7250유로(약 47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접수된 20건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들의 청구인은 1400명이 넘는데, 여기에는 개인과 법인체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청구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러시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조치를 중단하고 … 자유를 빼앗긴 모든 여호와의 증인을 석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체는 본 사이트에서 변경) 이번 판결을 통해 러시아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국외에 있는 사람들도 무죄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부당하게 기소하고 투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전체에서 동 재판소는 우리의 행동, 신앙, 출판물, 웹사이트가 극단주의적이라는 러시아 정부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나오는 다음의 내용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동: 동 재판소는 러시아의 법원들이 “청구인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폭력이나 증오나 차별을 반영하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71항)

• 여호와의 증인이 참종교라는 신앙: “자신의 종교가 탁월하다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서 ‘거짓 종교’를 버리고 ‘참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156항)

• 수혈: “그가 수혈을 거부한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치료와 관련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이러한 권리는 유럽 인권 조약과 러시아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165항)

•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적 신앙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어떤 러시아 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169항)

• 우리의 출판물: “청구인들의 종교 활동과 그들의 출판물의 내용은 폭력을 반대하는 그들의 교리와 일치하게 평화로운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 (157항)

• JW.ORG: 동 재판소는 웹사이트의 내용이 극단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약 당국이 웹사이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내용만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더 합당했을 것입니다. 웹사이트 전체를 금지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231, 232항)

판결문에서는 러시아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당국이 편협한 태도와 편견을 나타냈으며 “부정직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87항) 예를 들어, 판결문에는 동 재판소에서 알아낸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 “러시아 전역에서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가 전부 강제로 해산된 것은 단지 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증거에 의하면, 러시아 당국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 편협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일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된 것이다.” (254항)

• 러시아 당국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대법원은 우리의 출판물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편향된 전문가 보고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203항)

• 극단주의에 관한 법은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설계되어서, 당국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데 악용되었습니다. (272항)

이번 판결이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인내하기 위해 이 세상의 재판소나 정부 당국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돕는 분, 우리의 방패”이신 “여호와를 기다립니다.”—시편 33:20.